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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동의

제1조(목적)
KPAS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합니다)은 이용자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합니다)이 운영하는 『KPAS』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기금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KPAS』에서 제공하는 제반정보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KPAS』에 회원의 정보를 등록하여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KPA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KPA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이용자란 『KPA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의 내용은 별도의 통지 없이 수시로 갱신될 수 있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KPAS』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약관의 최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은 『KPAS』에 그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회원가입)
①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KPAS』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KPAS』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으로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한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1. 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2. 중복으로 신청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4.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KPAS』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KPAS』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KPAS』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하거나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7조(회원탈퇴 및 취소)
①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KPAS』의 회원탈퇴 절차에 의하거나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KPAS』관리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사업행위 조장, 저속‧음란물 게시 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
5.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고 판촉물게재 정크메일,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6.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에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2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login) 한 기록이 없는 경우
③ 『KPAS』가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통지 후 1주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자격을 제한, 정지 및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의 제공)
『KPAS』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국내특허 특허평가등급
2. 국내특허 특허평가등급 산출 주요평가요인

제9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관리자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시스템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보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제공의 제한 및 중단)
『KPAS』는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KPAS』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정부예산의 변경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
3. 서비스의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기타 『KPAS』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회원 서비스)
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KPAS』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KPAS』는 이 약관을 준수하는 회원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회원유형에 따라 별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광고의 게재)
① 『KPAS』은 서비스 운영 및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거래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KPAS』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링크)
『KPAS』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KPAS』는 그러한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KPAS』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링크된 사이트 및 자료의 내용, 광고, 제품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기타 『KPAS』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KPAS』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KPAS』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변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ID와 비밀번호의 보안을 유지하셔야 하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승인 없이 ID나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시면 즉시 『KPAS』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여받은 ID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하며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제15조(KPAS의 의무)
① 『KPAS』는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② 『KPAS』는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KPAS』는 회원의 정보를 『KPAS』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② 『KPAS』가 취득한 회원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KPAS』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17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KPAS』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성명,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간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이용자의 법률위반, 본 약관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제18조(면책조항)
① 이용자가 『KPAS』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KPAS』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KPAS』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KPAS』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KPAS』는 이용자가 『KPAS』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KPAS』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 금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재판관할)
본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기금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위의 회원약관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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