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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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PAS 특허평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술보증기금(KIBO)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기술보증기금(KIBO)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136조의 1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보증기금(KIBO)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KIBO)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기술보증기금(KIBO)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4. 기술보증기금(KIBO)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KPAS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대한 링크는 허용되지만 세부화면(서브 도메인)에 대한 개별 링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KPAS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메인화면이 아닌, 세부코너에 대한 별도의 배너를 제공할 경우의 해당 코너에 대한 개별링크는 가능합니다. 또한 메인화면 링크시에도 링크 사실을 기술보증기금(KIBO)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KPAS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술평가부
담당자 : 최은철 차장
전화번호 : 051-606-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