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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INTERFACE SYSTEM OF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USING OPEN DATA)

기술번호 : KST2017008917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전화번호 : 02-2155-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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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정부 3.0 추진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된 공공 데이터베이스인 법령정보를 형식화하고, 지속적으로 연계 사용이 가능하도록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데 있다.일례로, 국가법령정보센터로부터 제공되는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형태의 법령, 행정규칙, 법령용어 및 별표서식 정보에 고유코드를 각각 부여하고, 부여된 고유코드를 인식하여 법령, 행정규칙, 법령용어 및 별표서식 정보에 대한 변경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한 법령정보 연계분석 모듈; 및 상기 법령정보 연계 분석모듈을 통해 파악 및 분석된 법령, 행정규칙, 법령용어 및 별표서식 정보의 각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상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및 변환하여 제공하는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하는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시한다.
Int. CL	G06Q 50/18 (2015.12.22) G06Q 50/26 (2015.12.22)
CPC	G06Q 50/18(2013.01) G06Q 50/1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50162117 (2015.11.18)
출원인	주식회사 에코시안,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7-0058200 (2017.05.26)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5.11.18)
심사청구항수	7

출원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출원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에코시안	대한민국	서울 금천구
2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 (군

발명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발명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수종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	이태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3	박충규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4	오민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5	신재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6	박원장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7	김용희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8	김한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9	이재욱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리인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대리인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메이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층(역삼동, 쓰리엠타워)

최종권리자

번호, 이름, 국적, 주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인명정보 - 최종권리자 표입니다.
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에코시안		서울 금천구
2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 (군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5.11.18	수리 (Accepted)	1-1-2015-1127153-11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6.04.11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6.06.10	수리 (Accepted)	9-1-2016-0024822-74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6.08.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596142-33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6.10.19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6-1016076-57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6.10.19	수리 (Accepted)	1-1-2016-1016075-12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6.11.29	수리 (Accepted)	4-1-2016-5174913-82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6.11.29	수리 (Accepted)	4-1-2016-5174916-18
9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7.02.2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138832-43
10	[법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2017.03.27	수리 (Accepted)	1-1-2017-0297286-17
11	법정기간연장승인서	2017.03.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17-0043751-95
12	[명세서등 보정]보정서(재심사) Amendment to Description, etc(Reexamination)	2017.04.25	보정승인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7-0404281-67
13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7.04.25	수리 (Accepted)	1-1-2017-0404282-13
14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Registration	2017.05.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371071-69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국가법령정보센터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국가법령정보센터로부터 제공되는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형태의 법령, 행정규칙, 법령용어 및 별표서식 정보에 고유코드를 각각 부여하고, 부여된 고유코드를 인식하여 법령, 행정규칙, 법령용어 및 별표서식 정보에 대한 변경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한 법령정보 연계분석 모듈; 및 상기 법령정보 연계 분석모듈을 통해 파악 및 분석된 법령, 행정규칙, 법령용어 및 별표서식 정보를 각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상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및 변환하여 제공하는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하고,상기 법령, 행정규칙, 법령용어 및 별표서식 정보는 명칭, 공개 API 코드, 고유번호, 구분, 제/개정, 및 소관부처 정보를 포함하며,상기 법령정보 연계분석 모듈은, 상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부터 제공되는 법령, 행정규칙, 법령용어 및 별표서식 정보가 신설, 수정, 삭제되는 경우 해당 고유코드에 신설, 수정, 삭제에 대한 각각의 특정코드를 추가 부여하고, 추가 부여된 상기 특정코드를 표시함으로써 법령, 행정규칙, 법령용어 및 별표서식 정보의 제/개정 또는 수정 여부에 대한 세부 변경 현황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
2	2 제1 항에 있어서,상기 법령정보 연계분석 모듈은,법령에 각각 부여된 고유코드의 신설, 수정 및 삭제를 기준으로 법령의 제/개정 여부에 대한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한 법령현황 연계 분석부;행정규칙에 각각 부여된 고유코드의 신설, 수정 및 삭제를 기준으로 행정규칙의 수정여부에 대한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한 행정규칙현황 연계 분석부;법령용어에 각각 부여된 고유코드의 신설, 수정 및 삭제를 기준으로 법령용어의 수정여부에 대한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한 법령용어현황 연계 분석부; 및별표서식에 각각 부여된 고유코드의 신설, 수정 및 삭제를 기준으로 별표서식의 수정여부에 대한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한 별표서식현황 연계 분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
3	3 삭제
4	4 제1 항에 있어서,상기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모듈은,상기 법령정보 연계 분석모듈을 통해 파악 및 분석된 법령에 대한 정보를 각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상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및 변환하여 제공하는 법령 리스트 인터페이스;상기 법령정보 연계 분석모듈을 통해 파악 및 분석된 행정규칙에 대한 정보를 각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상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및 변환하여 제공하는 행정규칙 리스트 인터페이스;상기 법령정보 연계 분석모듈을 통해 파악 및 분석된 법령용어에 대한 정보를 각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상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및 변환하여 제공하는 법령용어 리스트 인터페이스; 및상기 법령정보 연계 분석모듈을 통해 파악 및 분석된 별표서식에 대한 정보를 각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상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및 변환하여 제공하는 별표서식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
5	5 제4 항에 있어서,상기 법령 리스트 인터페이스는,법령명, 법령구분, 법령고유번호, 공개 API 고유코드, 소관부처, 제/개정, 공포번호, 공포일, 시행일을 각각 구분하여 상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및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
6	6 제4 항에 있어서,상기 행정규칙 리스트 인터페이스는,행정규칙명, 행정규칙구분, 행정규칙 고유번호, 공개 API 고유코드, 소관부처, 제/개정, 현행여부, 발령번호, 발령일을 각각 구분하여 상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및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
7	7 제4 항에 있어서,상기 법령용어 리스트 인터페이스는,법령용어명, 법령영어사전정보, 법령정의사전정보 및 법령용어사전정보를 각각 구분하여 상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및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
8	8 제4 항에 있어서,상기 별표서식 리스트 인터페이스는,별표서식 명, 별표서식구분, 별표서식 고유번호, 별표서식 고유코드, 소관부처, 별표서식과 연계된 법령/행정규칙명, 별표서식과 연계된 법령/행정규칙 고유코드, 공포번호, 공포일을 각각 구분하여 상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이 활용 가능하도록 체계화 및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

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국가R&D 연구정보 정보 표입니다.
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국토교통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도시개발사업(자유공모과제)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별 친환경 제기준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본 '원본보기 서비스'는 참고용이므로, 일부 오류 및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웹사이트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로 바로가기: http://www.patent.go.kr)
해당 서비스는 점검으로 인해 매주 일요일 00:00 ~ 02:00까지 이용이 중단됩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통합행정정보 > 등록료란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2015.11.18	수리 (Accepted)	1-1-2015-1127153-11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2016.04.11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2016.06.10	수리 (Accepted)	9-1-2016-0024822-74
4	의견제출통지서	2016.08.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596142-33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2016.10.19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6-1016076-57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2016.10.19	수리 (Accepted)	1-1-2016-1016075-12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2016.11.29	수리 (Accepted)	4-1-2016-5174913-82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2016.11.29	수리 (Accepted)	4-1-2016-5174916-18
9	거절결정서	2017.02.2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138832-43
10	[법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2017.03.27	수리 (Accepted)	1-1-2017-0297286-17
11	법정기간연장승인서	2017.03.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1-5-2017-0043751-95
12	[명세서등 보정]보정서(재심사)	2017.04.25	보정승인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7-0404281-67
13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2017.04.25	수리 (Accepted)	1-1-2017-0404282-13
14	등록결정서	2017.05.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7-0371071-69


과제고유번호	1615007402
세부과제번호	63740
연구과제명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별 친환경 제기준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성과구분	출원
부처명	국토교통부
연구관리전문기관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주관기관명	세종대학
성과제출연도	2014
연구기간	201211~201511
기여율	1
연구개발단계명	응용연구
6T분류명	ET(환경기술)

특허성과

[1020150162117]	법령정보 인터페이스 시스템(INTERFACE SYSTEM OF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USING OPEN DATA)	새창보기
[1020150162115]	도시 재생 사업 단계별 친환경 제기준 정보 제공시스템	새창보기
[1020140101920]	법령 정보 메타데이터 입력 지원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METADATA INPUT SUPPORTING SYSTEM FOR LAWS AND REGULATION, AND METHOD FOR PROCESSING OF THE SAME)	새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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