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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문 제공자(200)로부터 법령 원문을 제공받아 구축되는 법령 원문 DB(140);각 법령 조별 및 항별 속성정보 데이터의 기본속성과 세부속성에 따라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입력하여 구축되는 속성정보 DB(150);상기 속성정보 DB(150)의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에 따라 상기 속성정보 DB(150)를 상기 법령 원문 DB(140)에 매핑시키고, 선택항목별 법령정보를 로딩하여 상위 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고 최종 매핑결과를 생성하는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에서 생성한 최종 매핑결과에 따른 법령정보를 저장하는 법령정보 DB(160);사용자 단말(300)을 통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항목을 선택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 선택부(110);상기 법령정보 DB(160)로부터 법령정보를 추출하는 법령정보 추출부(170); 및상기 법령정보 추출부(170)에서 추출된 법령정보를 최종 출력하는 법령정보 출력부(180)를 포함하되,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는 사용자의 검색조건에 적합한 건축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만을 추출하되,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고, 상기 직계여부가 설정되면, 전산적으로 하위법령과 상위법령을 하이퍼링크로 연결시키며; 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의 직계여부 설정은 법 -003e# 시행령 -003e# 시행규칙 -003e# 조례 순서의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하위법령을 상위법령에 정확하게 매핑시키며, 상기 직계여부가 설정되면, 전산적으로 하위법령과 상위법령을 하이퍼링크로 연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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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계여부 설정은 1차 위임관계, 2차 위임관계 또는 연관관계 도출에 따라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사이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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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1차 위임관계는 상위법령의 조문에 하부 법령으로 위임하는 문구가 있고 하위법령의 조문에서도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문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임하는 문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을 포함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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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2차 위임관계는 상위법령의 조문에 하부 법령으로 위임하는 문구가 있으나, 하위법령의 조문에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문구는 없지만 상위법령의「몇조 몇항에 따라/따른 …」의 종속문구가 있는 경우로서 하위법령 조문이 상위법령 조문과 직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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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연관관계는 상위법령의 조문에 하부 법령으로 위임하는 문구가 없으며, 동시에 하위법령의 조문에 상위법령의「몇조 몇항에 따라/따른 …」의 종속문구가 있는 경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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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상기 2차 위임관계 및 연관관계는 법령명 우선인 경우의 법/시행령 조합 서술어 패턴 및 주체 우선인 경우의 법/시행령 조합 서술어 패턴을 포함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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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법령명 우선 조합 서술어 패턴은, 「~에 따라」 또는 「~에 따른」을 포함하는 전서술어, 「~은」 또는 「~는」을 포함하는 중간어 1, 「~을」 또는 「~에게」를 포함하는 중간어 2 및 「~ 갖추어야 한다」 또는 「~ 거쳐야 한다」를 포함하는 후서술어를 포함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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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주체 우선 조합 서술어 패턴은, 「~에 따라」 또는 「~에 따른」을 포함하는 전서술어, 「~을」 또는 「~에게」를 포함하는 중간어 2, 「~ 갖추어야 한다」 또는 「~ 거쳐야 한다」를 포함하는 후서술어를 포함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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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는,상기 법령정보 DB(160)로부터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선택항목에 따른 법령정보를 로딩하는 선택항목별 법령정보 로딩부(131);상기 속성정보 DB(150)에 입력된 할당 키워드에 따른 분석 및 매칭을 수행하는 할당 키워드 분석 및 매칭부(132);상기 할당 키워드에 따른 매핑정보를 추출하는 할당 키워드 매핑정보 추출부(133);상기 할당 키워드에 따른 매핑정보 추출 이후, 교차 키워드에 따른 분석 및 매칭을 수행하는 교차 키워드 분석 및 매칭부(134);상기 교차 키워드에 따른 매핑정보를 추출하는 교차 키워드 매핑정보 추출부(135);상기 할당 키워드 매핑정보 및 교차 키워드 매핑정보에 제거 키워드를 적용하고 매칭된 법령정보를 제거하는 제거 키워드 적용부(136);키워드 매칭 정보를 법 -003e# 시행령 -003e# 시행규칙 -003e# 조례 순서의 연관관계 도출이 가능하도록 조 단위로 매칭하여 법령관계 메타정보를 생성하는 법령관계 메타정보 생성부(137);연관 관계이고 키워드 매칭된 경우, 키워드 매칭된 조문을 삭제하여 중복 조문을 제거하고,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조문간의 직계여부를 설정하는 직계여부 설정부(138a);상위법령과 하위법령 조항간의 설정된 직계관계에 따라 연결된 법령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하이퍼링크 설정부(138b); 및키워드 매칭된 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를 도출하는 법령관계 메타정보 또는 키워드 매칭된 조문과 하향 연관관계가 있는 조문을 도출하는 법령관계 메타정보를 최종 결과정보로 생성하는 최종 매핑결과 생성부(139)를 포함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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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령 원문 제공자(200)로부터 법령 원문을 제공받아 법령 원문 DB(140)를 구축하는 단계;b) 각 법령 조별 및 항별 속성정보 데이터의 기본속성과 세부속성에 따라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입력하여 속성정보 DB(150)를 구축하는 단계;c) 상기 속성정보 데이터에 법령 원문 DB(140)를 각각 매핑(Mapping)시킨 법령정보 DB(160)를 구축하는 단계;d) 사용자 단말(300)을 사용하여 건축관련 법령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또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항목을 선택하는 단계; e) 상기 입력된 검색어 또는 상기 선택된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항목에 대응하여 상기 속성정보 DB(150)의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에 따라 매핑시키고,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가 설정된 법령정보를 법령정보 DB(160)로부터 추출하는 단계; 및 f) 상기 추출된 법령정보를 최종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e) 단계에서 사용자의 검색조건에 적합한 건축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만을 추출하되,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고, 상기 검색된 법령의 조항에 설정된 직계관계에 따라 타 법령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며; 상기 e) 단계의 직계여부 설정은 법 -003e# 시행령 -003e# 시행규칙 -003e# 조례 순서의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하위법령을 상위법령에 정확하게 매핑시키며, 상기 직계여부가 설정되면, 전산적으로 하위법령과 상위법령을 하이퍼링크로 연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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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직계여부 설정은 1차 위임관계, 2차 위임관계 또는 연관관계 도출에 따라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사이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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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상기 1차 위임관계는 상위법령의 조문에 하부 법령으로 위임하는 문구가 있고 하위법령의 조문에서도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문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임하는 문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을 포함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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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상기 2차 위임관계는 상위법령의 조문에 하부 법령으로 위임하는 문구가 있으나, 하위법령의 조문에는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문구는 없지만 상위법령의「몇조 몇항에 따라/따른 …」의 종속문구가 있는 경우로서 하위법령 조문이 상위법령 조문과 직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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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에 있어서,상기 연관관계는 상위법령의 조문에 하부 법령으로 위임하는 문구가 없으며, 동시에 하위법령의 조문에 상위법령의「몇조 몇항에 따라/따른 …」의 종속문구가 있는 경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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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 또는 제16항에 있어서,상기 2차 위임관계 및 연관관계는 법령명 우선인 경우의 법/시행령 조합 서술어 패턴 및 주체 우선인 경우의 법/시행령 조합 서술어 패턴을 포함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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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상기 법령명 우선 조합 서술어 패턴은, 「~에 따라」 또는 「~에 따른」을 포함하는 전서술어, 「~은」 또는 「~는」을 포함하는 중간어 1, 「~을」 또는 「~에게」를 포함하는 중간어 2 및 「~ 갖추어야 한다」 또는 「~ 거쳐야 한다」를 포함하는 후서술어를 포함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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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주체 우선 조합 서술어 패턴은, 「~에 따라」 또는 「~에 따른」을 포함하는 전서술어, 「~을」 또는 「~에게」를 포함하는 중간어 2, 「~ 갖추어야 한다」 또는 「~ 거쳐야 한다」를 포함하는 후서술어를 포함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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