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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19016204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건축규정 분류체계를 일반규정, 행정규정, 생애단계규정, 기술기준규정 등의 상위 분류체계와 하위 세부 분류체계로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고 사용자의 검색조건에 적합한 건축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만을 추출하여 검토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법령 시스템의 단순한 원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행정절차별/건축단계별 속성정보 DB를 구축하여 법령의 조/항/목 단위로 필요정보를 추출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건축규정의 각 조문을 전산화 룰에 따라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적용하고, 하위 세부 분류체계별로 대범주-중범주-소범주-소소범주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속성정보 DB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게 법령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이 제공된다.
Int. CL G06F 16/00 (2019.01.01)
CPC G06F 16/90335(2013.01) G06F 16/90335(2013.01) G06F 16/90335(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80097594 (2018.08.21)
출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2009649-0000 (2019.08.06)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90813)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8.08.21)
심사청구항수 14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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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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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유영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 이성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3 황은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4 유기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5 이종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 박선우 대전광역시 중구
7 전무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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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송세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층 ****호 한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초동, 서초지웰타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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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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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8.08.21 수리 (Accepted) 1-1-2018-0828545-83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8.08.22 수리 (Accepted) 1-1-2018-0832306-27
3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8.08.27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8.08.29 수리 (Accepted) 9-1-2018-0043417-55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8.12.1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8-0871064-78
6 [지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Designated Period Extension] Application of Period Extension(Reduction, Progress relief)
2019.02.18 수리 (Accepted) 1-1-2019-0166120-88
7 [지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Designated Period Extension] Application of Period Extension(Reduction, Progress relief)
2019.03.18 수리 (Accepted) 1-1-2019-0273560-30
8 [지정기간연장]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신청서
[Designated Period Extension] Application of Period Extension(Reduction, Progress relief)
2019.04.18 수리 (Accepted) 1-1-2019-0398139-74
9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9.05.2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9-0512395-98
10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9.05.20 수리 (Accepted) 1-1-2019-0512339-41
11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9.07.2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537183-92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사용자 단말(300)을 통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 건축규정 분류체계에 따라 일반규정, 행정규정, 생애단계규정 및 기술기준규정으로 구분 설정된 항목을 선택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 선택부(110);법령 원문 제공자(200)로부터 법령 원문을 제공받아 구축되는 법령 원문 DB(140);각 법령 조별 및 항별 속성정보 데이터의 기본속성과 세부속성에 따라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입력하여 구축되는 속성정보 DB(150);상기 속성정보 DB(150)의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에 따라 상기 속성정보 DB(150)를 상기 법령 원문 DB(140)에 매핑시키는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에서 매핑시킨 법령정보를 저장하는 법령정보 DB(160);상기 법령정보 DB(160)로부터 법령정보를 추출하는 법령정보 추출부(170); 및상기 법령정보 추출부(170)에서 추출된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법령정보를 최종 출력하는 법령정보 출력부(180)를 포함하되,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는 일반규정, 행정규정, 생애단계규정 및 기술기준규정의 상위 분류체계와 하위 세부 분류체계로 각각 구분 설정된 건축규정 분류체계에 따라 사용자의 검색조건에 적합한 건축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만을 추출하며;상기 건축규정 분류체계 선택부(110)는,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 법령 적용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을 선택하는 일반규정 선택부(111);인허가권자 중심, 행정기관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관련 규제인 행정규정을 선택하는 행정규정 선택부(112);건축전문가 중심, 설계부터 건축물 폐기까지 건축단계별 행위관련 규제인 생애단계규정을 선택하는 생애단계규정 선택부(113); 및건축물과 대지 그 자체에 적용되는 실체적인 기준인 기술기준규정을 선택하는 기술기준규정 선택부(114)를 포함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2 2
삭제
3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반규정 선택부(111)는 1) 용어정의, 2) 건축통계·행정전산화, 3) 지도·감독 및 관계자 협력, 4) 특례 및 예외, 5) 위원회, 6) 벌칙·보칙 및 7) 기타 항목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4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행정규정 선택부(112)는 1) 토지이용, 2) 허가·신고, 3) 사업계획승인 , 4) 심의, 5) 착공신고, 6) 사용승인, 7) 사용검사·준공인가, 8) 관계자변경, 9) 가설건축물·공작물 및 10) 특별건축 구역의 항목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5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애단계규정 선택부(113)는 1) 설계-입지, 2) 설계-용도, 3) 설계-인증·평가, 4) 시공, 5) 감리, 6) 유지관리, 7) 건설폐기물의 항목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6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술기준규정 선택부(114)는 1) 대지와 건축물, 2) 구조설계, 3) 피난 및 방재, 4) 설비, 5) 건축환경 및 에너지, 6) 주차장,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용도별 시설기준의 항목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7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법령 원문 제공자(200)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포함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8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는,상기 법령정보 DB(160)로부터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선택항목에 따른 법령정보를 로딩하는 선택항목별 법령정보 로딩부(131);상기 속성정보 DB(150)에 입력된 할당 키워드에 따른 분석 및 매칭을 수행하는 할당 키워드 분석 및 매칭부(132);상기 할당 키워드에 따른 매핑정보를 추출하는 할당 키워드 매핑정보 추출부(133);상기 할당 키워드에 따른 매핑정보 추출 이후, 교차 키워드에 따른 분석 및 매칭을 수행하는 교차 키워드 분석 및 매칭부(134);상기 교차 키워드에 따른 매핑정보를 추출하는 교차 키워드 매핑정보 추출부(135);상기 할당 키워드 매핑정보 및 교차 키워드 매핑정보에 제거 키워드를 적용하고 매칭된 법령정보를 제거하는 제거 키워드 적용부(136);키워드 매칭 정보를 법 -003e# 시행령 -003e# 시행규칙 -003e# 조례 순서의 연관관계 도출이 가능하도록 조 단위로 매칭하여 법령관계 메타정보를 생성하는 법령관계 메타정보 생성부(137);연관 관계이고 키워드 매칭된 경우, 키워드 매칭된 조문을 삭제하여 중복 조문을 제거하고, 조문간의 직계여부를 설정하는 중복 제거 및 직계여부 설정부(138); 및키워드 매칭된 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를 도출하는 법령관계 메타정보 또는 키워드 매칭된 조문과 하향 연관관계가 있는 조문을 도출하는 법령관계 메타정보를 최종 결과정보로 생성하는 최종결과 생성부(139)를 포함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9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정보 DB(150)는 할당된 키워드들을 세부 항목에 따라 그루핑(grouping)한 키워드 DB로서, 할당 키워드에 따라 각각 조제목 또는 조문내용에서 검색하고, 검색된 조문 중에서 불필요한 단어를 추출하여 제거 키워드로 선정하며, 상기 속성정보 DB(150)의 각 Sheet별로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각각 입력함으로써 구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10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정보 DB(150)는 상기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가 적용되도록 한국건축규정의 각 조문을 전산화 룰(법칙)에 따라 하위 세부 분류체계별로 대범주-중범주-소범주-소소범주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11 11
제1항에 있어서,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여 조회시 관련 법령 및 용어를 검색하는 통합 검색부(120)를 추가로 포함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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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령 원문 제공자(200)로부터 법령 원문을 제공받아 법령 원문 DB(140)를 구축하는 단계;b) 각 법령 조별 및 항별 속성정보 데이터의 기본속성과 세부속성에 따라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입력하여 속성정보 DB(150)를 구축하는 단계;c) 상기 속성정보 데이터에 법령 원문 DB(140)를 각각 매핑(Mapping)시킨 법령정보 DB(160)를 구축하는 단계;d) 사용자 단말(300)을 통해 일반규정/행정규정/생애단계규정/기술기준규정의 건축규정 분류체계에 따른 항목을 선택하는 단계; e) 상기 속성정보 DB(150)의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에 따라 매핑된 법령정보 DB(160)로부터 법령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f)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법령정보를 최종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e) 단계에서 일반규정, 행정규정, 생애단계규정 및 기술기준규정의 상위 분류체계와 하위 세부 분류체계로 구분 설정된 건축규정 분류체계에 따라 사용자의 검색조건에 적합한 건축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만을 추출하며;상기 d) 단계의 일반규정은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 법령 적용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상기 행정규정은 인허가권자 중심, 행정기관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관련 규제이며, 상기 생애단계규정은 건축전문가 중심, 설계부터 건축물 폐기까지 건축단계별 행위관련 규제이고, 상기 기술기준규정은 건축물과 대지 그 자체에 적용되는 실체적인 기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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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4 14
제12항에 있어서, e-1) 법령정보 DB(160)로부터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선택항목에 따른 법령정보를 로딩하는 단계;e-2) 상기 속성정보 DB(150)에 입력된 할당 키워드에 따른 분석 및 매칭을 수행하는 단계;e-3) 상기 할당 키워드에 따른 매핑정보 추출 이후, 교차 키워드에 따른 분석 및 매칭을 수행하는 단계;e-4) 상기 교차 키워드에 따른 매핑정보를 추출하는 단계;e-5) 할당 키워드 매핑정보 및 교차 키워드 매핑정보에 제거 키워드를 적용하고 매칭된 법령정보를 제거하는 단계;e-6) 키워드 매칭 정보를 법 -003e# 시행령 -003e# 시행규칙 -003e# 조례 순서의 연관관계 도출이 가능하도록 조 단위로 매칭하여 법령관계 메타정보를 생성하는 단계;e-7) 연관 관계이고 키워드 매칭된 경우, 키워드 매칭된 조문을 삭제하여 중복 조문을 제거하고, 조문간의 직계여부를 설정하는 단계; 및e-8) 키워드 매칭된 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를 도출하는 법령관계 메타정보 또는 키워드 매칭된 조문과 하향 연관관계가 있는 조문을 도출하는 법령관계 메타정보를 최종 결과정보로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방법
15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정보 DB(150)는 할당된 키워드들을 세부 항목에 따라 그루핑(grouping)한 키워드 DB로서, 할당 키워드에 따라 각각 조제목 또는 조문내용에서 검색하고, 검색된 조문 중에서 불필요한 단어를 추출하여 제거 키워드로 선정하며, 상기 속성정보 DB(150)의 각 Sheet별로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각각 입력함으로써 구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방법
16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속성정보 DB(150)는 상기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가 적용되도록 한국건축규정의 각 조문을 전산화 룰(법칙)에 따라 하위 세부 분류체계별로 대범주-중범주-소범주-소소범주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패밀리정보 - 패밀리정보 표입니다.
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
패밀리 정보가 없습니다

DOCDB 패밀리 정보

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패밀리정보 - DOCDB 패밀리 정보 표입니다.
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
1 WO2020040537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DOCDBFAMILY
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국가R&D 연구정보 정보 표입니다.
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국토교통부 (사)대한건축학회 도시건축연구사업 한국건축규정 체계화 및 e-시스템 구축(5차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