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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시, 법령정보 DB(160)를 구축하기 위한 건축규정 법령범위로서, 법령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관련 법령범위를 전산적으로 설정하는 법령범위 설정부(190);상기 법령범위 설정부(190)에 의해 설정된 법령범위에 따른 법령 원문을 법령 원문 제공자(200)로부터 제공받아 구축되는 법령 원문 DB(140);각 법령 조별 및 항별 속성정보 데이터의 기본속성과 세부속성에 따라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입력하여 구축되는 속성정보 DB(150);상기 속성정보 DB(150)의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에 따라 상기 속성정보 DB(150)를 상기 법령 원문 DB(140)에 매핑시키는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에서 매핑시킨 법령정보를 저장하는 법령정보 DB(160);사용자 단말(300)을 통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 건축규정 분류체계에 따라 검색 항목을 선택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 선택부(110);상기 법령정보 DB(160)로부터 법령정보를 추출하는 법령정보 추출부(170); 및상기 법령정보 추출부(170)에서 추출된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법령정보를 최종 출력하는 법령정보 출력부(180)를 포함하되,상기 법령범위 설정부(190)는 1) 건축관련 주요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법, 2) 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관련 주요 법령 및 3) 건축물 용도 키워드와 기준 키워드의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해당되는 법령을 건축관련 법령범위로 단계적으로 설정하며, 상기 건축관련 주요법령은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포함하며;상기 건축관련 주요법령에서 언급된 타법의 경우, 상기 검색범위로서 건축법/주택법/국토계획법의 모든 조문내용 및 건축법/주택법/국토계획법의 하위법령인 령과 규칙의 모든 조문내용을 포함하고, 상기 검색조건으로서 건축법/주택법/국토계획법에서 언급된 「00법」, 「00법률」, 「00령」,「00규정」 및 「00규칙」을 포함하고; 상기 타법에서 언급한 건축관련 주요법령의 경우, 상기 검색범위로서 법, 령, 규칙의 모든 법령의 조문내용을 포함하고, 상기 검색조건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각각의 하위법령을 포함하는 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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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건축물 용도 키워드의 경우, 상기 검색범위로서, 법, 령, 규칙의 모든 법령의 제2조(정의)의 조문내용과 법, 령, 규칙의 모든 법령의 조 제목을 포함하며, 상기 검색조건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 키워드를 포함하며; 그리고 상기 건축물 기준 키워드의 경우, 상기 검색범위로서, 법, 령, 규칙의 모든 법령의 제2조(정의)의 조문내용과 법, 령, 규칙의 모든 법령의 조 제목을 포함하며, 상기 검색조건으로서, 「건설기준」, 「건축기준」, 「설치기준」 및 「시설기준」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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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조(정의)와 상기 조제목에 건축물 용도 키워드와 기준 키워드가 각각 또는 동시에 있는 경우 건축관련 법령범위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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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법령범위 설정부(190)는, 상기 법령정보 DB(160)를 구축하기 위한 건축규정 법령범위로서, 단계적으로 도출된 해당 법령의 상위법령 또는 하위법령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법령을 누락 없이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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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 법령범위를 설정하도록 검색조건과 검색범위를 설정하는 단계;b) 상기 설정된 건축관련 법령범위에 따른 법령 원문을 법령 원문 제공자(200)로부터 제공받아 법령 원문 DB(140)를 구축하는 단계;c) 각 법령 조별 및 항별 속성정보 데이터의 기본속성과 세부속성에 따라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입력하여 속성정보 DB(150)를 구축하는 단계;c) 상기 속성정보 데이터에 법령 원문 DB(140)를 각각 매핑(Mapping)시킨 법령정보 DB(160)를 구축하는 단계;d) 사용자 단말(300)을 통해 검색어 입력 또는 분류체계별 항목을 선택하는 단계; e) 상기 속성정보 DB(150)의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에 따라 매핑된 법령정보 DB(160)로부터 법령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f)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법령정보를 최종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a) 단계에서, 1) 건축관련 주요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법, 2) 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관련 주요 법령 및 3) 건축물 용도 키워드와 기준 키워드의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해당되는 법령을 건축관련 법령범위로 단계적으로 설정하며, 상기 건축관련 주요법령은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포함하며;상기 건축관련 주요법령에서 언급된 타법의 경우, 상기 검색범위로서 건축법/주택법/국토계획법의 모든 조문내용 및 건축법/주택법/국토계획법의 하위법령인 령과 규칙의 모든 조문내용을 포함하고, 상기 검색조건으로서 건축법/주택법/국토계획법에서 언급된 「00법」, 「00법률」, 「00령」,「00규정」 및 「00규칙」을 포함하고; 상기 타법에서 언급한 건축관련 주요법령의 경우, 상기 검색범위로서 법, 령, 규칙의 모든 법령의 조문내용을 포함하고, 상기 검색조건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포함하는 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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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건축물 용도 키워드의 경우, 상기 검색범위로서, 법, 령, 규칙의 모든 법령의 제2조(정의)의 조문내용과 법, 령, 규칙의 모든 법령의 조 제목을 포함하며, 상기 검색조건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 키워드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건축물 기준 키워드의 경우, 상기 검색범위로서, 법, 령, 규칙의 모든 법령의 제2조(정의)의 조문내용과 법, 령, 규칙의 모든 법령의 조 제목을 포함하며, 상기 검색조건으로서, 「건설기준」, 「건축기준」, 「설치기준」 및 「시설기준」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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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조(정의)와 상기 조제목에 건축물 용도 키워드와 기준 키워드가 각각 또는 동시에 있는 경우 건축관련 법령범위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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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서 상기 건축관련 법령범위로서, 단계적으로 도출된 해당 법령의 상위법령 또는 하위법령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법령을 누락 없이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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