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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22009159
  • 담당센터 : 인천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32-420-3580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설계자 또는 인허가권자의 건축 인허가 검토를 위해서, 건축 인허가시 검토해야 할 건축법령을 전산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하고, 개별 건축 인허가 법령의 적용 여부 및 결과를 요약한 체크리스트를 전산적으로 제공하여 관리함으로써 설계자 또는 인허가권자의 건축 인허가 검토용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건축 인허가 법령의 피드백 루트를 추가한 실시간 법령 도출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건축 인허가시 검토해야 할 법령을 전산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 인허가 법령의 설계적용 적합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선택 및 취합하여 저장한 후, 향후 편집기능을 통해 수정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절차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제공된다.
Int. CL G06Q 50/26 (2012.01.01) G06Q 50/08 (2012.01.01) G06Q 50/18 (2012.01.01) G06Q 10/06 (2012.01.01) G06Q 50/10 (2012.01.01) G06F 16/903 (2019.01.01) G06Q 10/10 (2022.01.01)
CPC G06Q 50/26(2013.01) G06Q 50/08(2013.01) G06Q 50/18(2013.01) G06Q 10/0637(2013.01) G06Q 50/10B0(2013.01) G06F 16/90335(2013.01) G06Q 10/10(2013.01) G06Q 10/0633(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00182789 (2020.12.24)
출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2-0091761 (2022.07.01)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20.12.24)
심사청구항수 15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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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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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유영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 황은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 이종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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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송세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층 ****호 한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초동, 서초지웰타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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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0.12.24 수리 (Accepted) 1-1-2020-1407472-12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21.09.10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21.12.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22-0020131-19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22.02.0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2-0107496-41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22.04.0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22-0366041-08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
2022.04.06 수리 (Accepted) 1-1-2022-0366022-3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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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 시스템 내의 건축 허가시 검토법령을 검색하는 건축 허가시 검토법령 검색부(110);상기 건축 허가시 검토법령 검색부(110)에서 검색된 건축 허가시 검토법령에 따라 검토법령 초안을 도출하는 검토법령 초안 도출부(120);상기 검토법령 초안 도출부(120)에서 도출된 검토법령 초안으로부터 1차 키워드를 도출하고, 키워드별 법령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소관부처의 검토결과에 따른 수정 키워드를 도출하여 수정 키워드별 법령을 도출하고, 상기 검토결과 만족시에 건축 인허가 법령을 도출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 도출부(130);상기 검토결과를 만족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을 사용자 단말(300)에게 제공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 제공부(140);상기 건축 인허가 법령 도출부(130)에서 제공되는 건축 인허가 법령별로 체크리스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부(150);건축 인허가 법령별 체크리스트가 저장된 체크리스트 DB(160); 및상기 도출된 건축 인허가 법령 및 상기 건축 인허가 법령별 체크리스트를 사용자 단말(300)에게 제공하는 건축 인허가 체크리스트 관리부(170)를 포함하되,건축 인허가시 검토해야 할 건축법령을 전산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함에 따라, 상기 건축 인허가 체크리스트 관리부(170)는 개별 건축 인허가 법령의 적용 여부 및 결과를 요약한 체크리스트를 전산적으로 제공하여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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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건축 인허가 법령 도출부(130)는 자동으로 도출되는 건축 인허가 법령 법령을 해당 소관부처별로 선별하여 제외법령 또는 추가법령을 결정한 후, 선별된 조문이 도출 또는 제외되도록 키워드를 수정하고, 수정된 키워드를 키워드 DB(132)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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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건축 인허가 법령 도출부(130)는,상기 검토법령 초안 도출부(120)에서 도출된 검토법령 초안으로부터 1차 키워드를 도출하거나, 키워드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키워드를 도출하는 키워드 도출부(131);상기 키워드 도출부(131)에서 도출된 1차 키워드 및 수정 키워드를 저장하는 키워드 DB(132);상기 키워드 DB(132)에 저장된 1차 키워드 및 수정 키워드에 따른 키워드별 법령을 도출하는 키워드별 법령 도출부(133); 및상기 키워드별 법령 도출부(133)에서 도출된 키워드별 법령을 검토하여 제외법령 또는 추가법령이 있는 경우 키워드 수정을 요청하는 법령 검토부(134)를 포함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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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키워드별 법령 도출부(133)는 상기 법령 검토부(134)의 검토결과로부터 키워드 수정이 없는 경우 최종 건축 인허가 법령을 도출하여 상기 건축 인허가 법령 제공부(140)에게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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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키워드 DB(132)는 법령원문 제공자(200)로부터 법령원문을 제공받아 법의 개정/제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인허가시 검토해야 할 법령을 자동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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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300)이 상기 건축 인허가 체크리스트 관리부(170)가 제공하는 상기 도출된 건축 인허가 법령의 세부메뉴를 선택할 경우, 고시된 건축 인허가 법령조문 및 위임관계 영/규칙 조문을 3~5단으로 제공하며, 해당 조문을 클릭할 경우, 법령의 3~5단별 세부 조문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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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3~5단별 세부 조문내용을 제공하는 법령을 미선택하면, 체크리스트 내용에 "해당없음"을 표기하며, 상기 3~5단별 세부 조문내용을 제공하는 법령을 선택하면, 기구축되어 있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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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건축 인허가 체크리스트 관리부(170)는 사용자가 프로젝트별로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개별 법령을 선택하면, 해당 법령의 선택 여부에 따라 체크리스트의 컨텐츠를 전산관리 시스템 내에서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1개의 파일로 취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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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300)을 통한 체크리스트의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하도록 상기 사용자 단말(300)의 체크박스 선택에 따라 관리되는 체크리스트를 저장하는 사용자 계정별 체크리스트 관리 DB(180)를 추가로 포함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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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에 있어서, 상기 건축 인허가 체크리스트 관리부(170)는 상기 사용자 단말(300)을 통한 체크리스트의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하도록 상기 사용자 단말(300)의 체크박스 선택에 따른 사용자 선택 체크리스트를 상기 사용자 계정별 체크리스트 관리 DB(180)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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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산 알고리즘에 따라 건축 허가시 검토해야 할 법령을 검색하여 건축 인허가 검토법령 초안을 도출하는 단계;b) 상기 건축 인허가 검토법령 초안으로부터 1차 키워드를 도출하여 키워드 DB(132)에 저장하고, 키워드 수정 요청시 키워드를 수정하여 상기 키워드 DB(132)에 저장하는 단계;b) 상기 키워드 DB(132)에 저장된 1차 키워드 또는 수정 키워드에 따른 키워드별 법령을 도출하는 단계;d) 상기 도출된 키워드별 법령을 소관부처에서 검토하는 단계;e) 상기 소관부처의 검토결과에 따른 키워드 수정 요청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f) 상기 검토결과를 만족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을 도출하여 제공하는 단계;g) 체크리스트 DB(160)에 저장된 체크리스트를 검색하여 상기 건축 인허가 법령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단계; 및h) 상기 건축 인허가 법령 및 상기 건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상기 사용자 단말(300)에게 제공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h) 단계는 건축 인허가시 검토해야 할 건축법령을 전산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함에 따라, 개별 건축 인허가 법령의 적용 여부 및 결과를 요약한 체크리스트를 전산적으로 제공하여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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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 자동으로 도출되는 건축 인허가 법령 법령을 해당 소관부처별로 선별하여 제외법령 또는 추가법령을 결정하면, 이에 대응하여 선별된 조문이 도출 또는 제외되도록 키워드가 수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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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에서 소관부처의 검토결과로부터 키워드 수정이 없는 경우 최종 건축 인허가 법령을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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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의 키워드 DB(132)는 법령원문 제공자(200)로부터 법령원문을 제공받아 법의 개정/제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인허가시 검토해야 할 법령을 자동 도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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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h) 단계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300)을 통한 체크리스트의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하도록 상기 사용자 단말(300)의 체크박스 선택에 따른 사용자 선택 체크리스트를 사용자 계정별 체크리스트 관리 DB(180)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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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에 있어서, 상기 h) 단계에서 사용자 단말(300)이 상기 도출된 건축 인허가 법령의 세부메뉴를 선택할 경우, 고시된 건축 인허가 법령조문 및 위임관계 영/규칙 조문을 3~5단으로 제공하며, 해당 조문을 클릭할 경우, 법령의 3~5단별 세부 조문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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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3~5단별 세부 조문내용을 제공하는 법령을 미선택하면, 체크리스트 내용에 "해당없음"을 표기하며, 상기 3~5단별 세부 조문내용을 제공하는 법령을 선택하면, 기구축되어 있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 인허가 법령의 도출과 법령별 체크리스트 제공을 위한 전산관리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