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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사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시스템의 통신정보 제공 방법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기관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통신정보 요청에 대한 승인내역을 수신하는 단계;
수사기관 시스템으로부터 통신정보 요청내용을 포함하는 통신정보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정보 요청내용과 상기 승인내역을 비교하여 상기 수사기관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상기 통신정보 요청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정보 요청이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기 저장된 통신정보 중 상기 통신정보 요청내용에 대응하는 통신정보를 상기 수사기관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통신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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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사기관 시스템으로부터 통신정보 수신에 대응하는 피드백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피드백을 토대로 상기 통신정보 요청내용에 대응하는 통신정보 중에서 상기 수사기관 시스템으로 전달되지 않은 통신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전달되지 않은 통신정보를 재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통신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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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승인내역은 상기 수사기관이 상기 사법기관 시스템으로 승인을 요청한 통신정보 요청 중에서 승인된 통신정보 요청에 해당하는 통신정보 요청내용을 포함하는 통신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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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시스템이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요청에 대한 합법성을 판단하는 사법기관 시스템과 연동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시스템으로 통신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신정보 요청내용을 포함하는 통신정보 요청을 상기 사법기관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통신정보 요청에 대한 승인결과를 상기 사법기관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상기 사법기관 시스템에 의해 상기 통신정보 요청이 승인되면 상기 통신정보 요청내용을 포함하는 통신정보 요청을 상기 통신사업자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사업자 시스템으로부터 통신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통신정보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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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정보 요청내용을 토대로 상기 통신정보 요청내용에 대응하는 통신정보가 모두 수신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정보 요청내용에 대응하는 통신정보 중에서 상기 통신사업자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지 못한 통신정보가 존재하면, 상기 수신하지 못한 통신정보를 알리는 피드백을 상기 통신사업자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통신정보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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