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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서를 이용한 주제인식 기반 판결 예측 시스템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22019462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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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법적 분쟁시 당사자가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존 판결문 등의 법률 문서를 분석하여 재판 당사자와 상대의 주장, 사건의 배경 등을 분석하여 판결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공개된 판결문 등의 법률 문서를 딥러닝 등 기계학습법으로 학습하여 진행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측하며, 이 때에 자연언어 처리기술이 활용된다.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판결문 등의 법률 문서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법률 문서 전체를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을 분할하고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부여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한다.
Int. CL G06Q 50/18 (2012.01.01) G06N 20/00 (2019.01.01)
CPC G06Q 50/18(2013.01) G06N 20/0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210044211 (2021.04.05)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22-0138264 (2022.10.12)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공개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국내출원/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N
심사청구항수 1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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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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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임수종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임준호 대전광역시 서구
3 김민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4 김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5 류지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6 배경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7 배용진 대전광역시 서구
8 이형직 대전광역시 유성구
9 장명길 대전광역시 유성구
10 최미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11 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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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지명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차우빌딩*층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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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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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21.04.05 수리 (Accepted) 1-1-2021-03984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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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법률 문서를 주제별로 분할하고; 분할된 각 부분에 대해 판결을 위해 설정된 주제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판결을 예측하는 것을 포함하는 법률 문서를 이용한 주제인식 기반 판결 예측 시스템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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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9년 RnD 재발견프로젝트 (엑소브레인-총괄/1세부) 휴먼 지식증강 서비스를 위한 지능진화형 WiseQA 플랫폼 기술 개발